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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그린리모델링
    -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위해 -- 150세대, 주방, 단열보강, 창호교체, LED전등 설치 등 공사, 총 사업비 43억 -인천광역시는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23일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그린리모델링’사업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심사를 거쳐 2021년 선정됐다. 총 43억 원의 사업비(국비 23억, 시비 16억, 인천도시공사 4억)가 투입됐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연수1차 시영아파트 12평형 50세대와 선학 시영아파트 12평형 100세대 등 총 150세대를 대상으로, 주방 인테리어, 단열 성능향상, 창호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설치 등 공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착공해 12월 공사를 완료됐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낙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입주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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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주거 고민은 그만! 경남도, ‘청년 주거지원 대폭 확대’
    - ‘2022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 수립 확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4,707호 공급, 10,527명 156억 원 주거비 지원- 전년대비 공급 1,004호, 주거비 지원 102억 원 증가로 도민 체감 노력- 도정 최초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 청년매입임대주택 신규 공급 등- 지난해 ‘청년주거담당’ 신설 후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등 성과 거둬 경상남도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총 4,707호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청년 등 10,527명에게 156억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와 시군, 경남개발공사·LH 및 유관기관 등이 경남도 지역에서 진행예정인 청년․신혼부부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취약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방안 등을 담은 ‘2022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는 2020년 8월 경남도정 최초로 수립한 ‘경남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주거지원 시행계획‘에 이어 '2022년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 주거지원 시행계획은 청년 모두가 주거 고민 없는 행복한 경남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①미래 핵심인력이 될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②청년 간 주거격차해소를 통한 경남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등을 핵심목표로 설정하였다.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청년주거정책 근거기반 강화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추진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도민 체감 중심의 정책 실현과 사각지대 없는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을 전년 대비 1,004호를 늘려 공급하고, 주거비를 전년 대비 102억 원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 「5대 중점 추진과제」 주요내용[1.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우선 청년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17호, 공공주도형 청년주택 22호,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2,153호 등 기존주택을 활용한 2,698호와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2,009호를 합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4,70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도 지속 추진한다. 창원시 사파동에 개‧보수 중인 4호와 사천시 용강동에 신축 중인 5호를 올해 하반기에 준공해 지역청년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남개발공사·LH와 협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8개 지구(창원용원, 진주가좌 등) 1,928호도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가 등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저렴하고 쾌적한 청년주택을 신속공급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국비지원을 통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10호의 공급을 시범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사업 역시 진주 강남동 청년머뭄사업 등 7개 지구 388호를 대상으로 경남개발공사·LH 등과 적극 협의를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 밖에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지원주택, 인구정책공모사업인 빈집활용주택, 지난해 도내 오피스텔 27호를 매입하여 운영 중인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주택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취약청년계층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 5,100명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세대주 청년 1,066명에게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1억 원 이하 주택 청년 입주자 500명에 대해 임차보증금 이자(4천만 원 한도, 3%)를 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청년이 2억 원 이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하는 보증료 전액을 올해에도 청년 150가구에 지원함으로써 청년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3. 청년주거정책 근거기반 강화]지난해 2월 제정된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의 중장기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도정 최초 10년 단위의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시스템 강화로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역량 기반을 마련하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4.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지난해 11월 신규 구축하여 운영 중인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기능‧정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소통공간을 보다 활성화하고, 도와 시군별 추진사업 홍보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도민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에서 구성․운영 중인 제4기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분과팀 등 청년의 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환류되도록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5.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추진]이 밖에도 경남도는 다변화하는 청년수요와 시장상황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국비지원과 유휴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에 나선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청년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2022년 시범사업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내 유휴공공시설을 청년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기숙사로 공급하여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청년 여성 1인가구 등 수요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과 연계한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도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 추진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강화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2021년 청년 주거지원정책 추진 주요성과」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5개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공급계획인 2,901호보다 802호 많은 3,703호를 공급(준공)했으며, 지난해 5월 부산시 소재 주택건설업체인 삼정기업과의 청년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이끌어 민관협력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월 청년주거정책 전담조직인 청년주거담당을 신설하여 지속적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2월에는 ‘청년주거 지원 조례’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해와 고성에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2호, 3호를 각각 개소했고, 2023년까지 창원․사천․진주․거제 등에 거북이집을 모두 7개소로 늘려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청년 5,218명에게 월세‧임차보증금 이자‧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54억 원의 주거비를 지원했다.  특히, 지역별 주거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정부 주거실태조사를 보완하고자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내 6,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시군 단위의 주거통계자료를 만들었고, 누구나 쉽게 주거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신 주거정보 통합제공 및 도민 편의 강화를 통해 주거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였다. 경남도는 이러한 성과로 광역지자체 최초로 ‘2021 제4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대회에서 기관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한편, ‘경남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020년도 최우수상에 이어 지난해 장려상에 선정되어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협업을 바탕으로 청년이 원하는 부분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2022-03-21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 「특화형 전세임대」 시범사업에 전국 최초로 보은군과 진천군이 선정돼사업 추진에 나선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따라 중소기업 유치형과 청년 기숙사형으로 나뉜다.*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를 지원하는 사업보은군과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중소기업 유치형으로,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전세임대사업(전세 보증금 95% 국비 지원)에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5%를 군비로 지원해,근로자의 주거문제 등으로 도내 이전을 주저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한다. 보은군과 진천군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추가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지원 및 주거서비스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건설임대 방식(일자리연계형 주택 등)의 지원보다 단기간에 주택 확보에 용이하며, 사업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보은군 80호, 진천군 70호를 LH 공고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추진 이후, 성과를 타 지자체로 확산‧적용할 계획이다.   참고   「특화형 전세임대」시범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최우선 공급다만, 모집인원 미달 시 유주택자 지원 허용 기존(1~3순위) + 추가 (4순위 : 1-3순위 미달시 예시) ① 생계・의료 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무주택자+자산2~3억이하+소득 50~100% 이하 유주택자(해당지역 주택보유자는 배제)+자산조건 배제 +소득 130% 이하  ㅇ (임대조건)  구분 보증금 지원한도 군비 지원 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 일반 0.60억원 지원금의 2∼5%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신혼부부Ⅰ 0.85억원 지원금의 5% 청년 0.85억원 100∼200만원  * (월임대료) 기지원금(=지원한도액-입주자 보증금)×임대료율(우대금리 적용)/ 12개월 ㅇ (대상주택) 전용 85㎡(1인 60㎡)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ㅇ (지원절차) 공고, 선정, 주택물색,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 계획 수립 - 국토부 - ⇨ 입주자 선정 - LH, 군- ⇨ 주택물색 -입주자-(군 지원) ⇨ 계약체결 집주인-LH-근로자 ⇨ 입주자관리 및 주거서비스   - LH, 군-  ㅇ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가능 * (청년)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 입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경우, 전세계약 해지하고 퇴거 조치
    • 부동산
    2022-02-22
  • 경남도, 농촌 주택개량·빈집정비 본격 시행!
    - 농촌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위해 총 1,175동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725동, 최대 2억 원 금리 2% 대출- 빈집정비사업 450동, 동당 지원금액 20% 상향 지원 경상남도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농촌주택개량 725동, 빈집정비 450동으로 총 1,175동‧사업비 366억 원을 투입한다. ◆ 농촌주택개량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신축․증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역은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이며, 신청자격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이다.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한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농협에서 금리 2%, 20년 상환(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선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빈집정비사업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의 정비(철거)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당 지원금액을 20% 상향하여 일반지붕 주택은 동당 120만 원,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동당 6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비 최대 35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과 빈집정비 사업비 상향으로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부동산
    2022-02-09
  • 부동산 업무 관련 경남도 공무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 경남도,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마련- 도시개발 등 부동산 업무 관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 여부 조사도 가능 도시개발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경남도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된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남도는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고,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만 상속, 실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일부 사유에 한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예외적으로 신규 취득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 신고사항의 심사 또는 부동산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도는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침을 확정한 후 기관 내 공무원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지침 시행에 앞서 도시계획과 등 20개의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부서 내 모든 직원이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한 재산신고를 하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청렴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부동산
    2022-01-05
  • 울산지역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자 최초 주택공급계약 취소
    지난해 불법청약 의심사례 총 28건 적발해 3건 취소나머지 25건과 올해 상반기 적발 18건은 수사 진행 중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울산지역 아파트를 불법으로 청약해 당첨된 주택공급 계약 3건이 취소됐다. 이는 울산지역에서 불법 청약에 의해 취소된 최초 사례이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구·동구지역 아파트에 대한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한 28건 중 3건에 대해 사업시행사가 청약당첨자에게 계약취소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지난해 8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남구와동구지역 신규 분양아파트 2개 단지 2,982세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특별점검을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23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28건을적발하고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이중 3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 추가 적발한18건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공조 수사 중에 있어 사법기관의 범죄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추가 주택공급계약 취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내집마련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사법처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지난4월 13일 일부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선의의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급계약 취소 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받은 후 전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2, 3차 선의의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실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는 투기세력을척결하는데 의의가 있다.   
    • 부동산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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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그린리모델링
    -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위해 -- 150세대, 주방, 단열보강, 창호교체, LED전등 설치 등 공사, 총 사업비 43억 -인천광역시는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23일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그린리모델링’사업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심사를 거쳐 2021년 선정됐다. 총 43억 원의 사업비(국비 23억, 시비 16억, 인천도시공사 4억)가 투입됐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연수1차 시영아파트 12평형 50세대와 선학 시영아파트 12평형 100세대 등 총 150세대를 대상으로, 주방 인테리어, 단열 성능향상, 창호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설치 등 공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착공해 12월 공사를 완료됐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낙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입주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부동산
    2022-03-23
  • 주거 고민은 그만! 경남도, ‘청년 주거지원 대폭 확대’
    - ‘2022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 수립 확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4,707호 공급, 10,527명 156억 원 주거비 지원- 전년대비 공급 1,004호, 주거비 지원 102억 원 증가로 도민 체감 노력- 도정 최초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 청년매입임대주택 신규 공급 등- 지난해 ‘청년주거담당’ 신설 후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등 성과 거둬 경상남도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총 4,707호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청년 등 10,527명에게 156억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와 시군, 경남개발공사·LH 및 유관기관 등이 경남도 지역에서 진행예정인 청년․신혼부부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취약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방안 등을 담은 ‘2022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는 2020년 8월 경남도정 최초로 수립한 ‘경남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주거지원 시행계획‘에 이어 '2022년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 주거지원 시행계획은 청년 모두가 주거 고민 없는 행복한 경남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①미래 핵심인력이 될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②청년 간 주거격차해소를 통한 경남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등을 핵심목표로 설정하였다.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청년주거정책 근거기반 강화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추진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도민 체감 중심의 정책 실현과 사각지대 없는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을 전년 대비 1,004호를 늘려 공급하고, 주거비를 전년 대비 102억 원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 「5대 중점 추진과제」 주요내용[1.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우선 청년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17호, 공공주도형 청년주택 22호,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2,153호 등 기존주택을 활용한 2,698호와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2,009호를 합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4,70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도 지속 추진한다. 창원시 사파동에 개‧보수 중인 4호와 사천시 용강동에 신축 중인 5호를 올해 하반기에 준공해 지역청년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남개발공사·LH와 협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8개 지구(창원용원, 진주가좌 등) 1,928호도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가 등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저렴하고 쾌적한 청년주택을 신속공급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국비지원을 통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10호의 공급을 시범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사업 역시 진주 강남동 청년머뭄사업 등 7개 지구 388호를 대상으로 경남개발공사·LH 등과 적극 협의를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 밖에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지원주택, 인구정책공모사업인 빈집활용주택, 지난해 도내 오피스텔 27호를 매입하여 운영 중인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주택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취약청년계층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 5,100명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세대주 청년 1,066명에게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1억 원 이하 주택 청년 입주자 500명에 대해 임차보증금 이자(4천만 원 한도, 3%)를 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청년이 2억 원 이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하는 보증료 전액을 올해에도 청년 150가구에 지원함으로써 청년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3. 청년주거정책 근거기반 강화]지난해 2월 제정된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의 중장기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도정 최초 10년 단위의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시스템 강화로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역량 기반을 마련하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4.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지난해 11월 신규 구축하여 운영 중인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기능‧정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소통공간을 보다 활성화하고, 도와 시군별 추진사업 홍보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도민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에서 구성․운영 중인 제4기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분과팀 등 청년의 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환류되도록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5.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추진]이 밖에도 경남도는 다변화하는 청년수요와 시장상황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국비지원과 유휴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에 나선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청년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2022년 시범사업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내 유휴공공시설을 청년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기숙사로 공급하여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청년 여성 1인가구 등 수요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과 연계한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도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 추진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강화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2021년 청년 주거지원정책 추진 주요성과」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5개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공급계획인 2,901호보다 802호 많은 3,703호를 공급(준공)했으며, 지난해 5월 부산시 소재 주택건설업체인 삼정기업과의 청년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이끌어 민관협력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월 청년주거정책 전담조직인 청년주거담당을 신설하여 지속적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2월에는 ‘청년주거 지원 조례’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해와 고성에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2호, 3호를 각각 개소했고, 2023년까지 창원․사천․진주․거제 등에 거북이집을 모두 7개소로 늘려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청년 5,218명에게 월세‧임차보증금 이자‧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54억 원의 주거비를 지원했다.  특히, 지역별 주거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정부 주거실태조사를 보완하고자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내 6,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시군 단위의 주거통계자료를 만들었고, 누구나 쉽게 주거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신 주거정보 통합제공 및 도민 편의 강화를 통해 주거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였다. 경남도는 이러한 성과로 광역지자체 최초로 ‘2021 제4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대회에서 기관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한편, ‘경남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020년도 최우수상에 이어 지난해 장려상에 선정되어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협업을 바탕으로 청년이 원하는 부분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2022-03-21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 「특화형 전세임대」 시범사업에 전국 최초로 보은군과 진천군이 선정돼사업 추진에 나선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따라 중소기업 유치형과 청년 기숙사형으로 나뉜다.*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를 지원하는 사업보은군과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중소기업 유치형으로,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전세임대사업(전세 보증금 95% 국비 지원)에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5%를 군비로 지원해,근로자의 주거문제 등으로 도내 이전을 주저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한다. 보은군과 진천군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추가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지원 및 주거서비스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건설임대 방식(일자리연계형 주택 등)의 지원보다 단기간에 주택 확보에 용이하며, 사업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보은군 80호, 진천군 70호를 LH 공고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추진 이후, 성과를 타 지자체로 확산‧적용할 계획이다.   참고   「특화형 전세임대」시범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최우선 공급다만, 모집인원 미달 시 유주택자 지원 허용 기존(1~3순위) + 추가 (4순위 : 1-3순위 미달시 예시) ① 생계・의료 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무주택자+자산2~3억이하+소득 50~100% 이하 유주택자(해당지역 주택보유자는 배제)+자산조건 배제 +소득 130% 이하  ㅇ (임대조건)  구분 보증금 지원한도 군비 지원 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 일반 0.60억원 지원금의 2∼5%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신혼부부Ⅰ 0.85억원 지원금의 5% 청년 0.85억원 100∼200만원  * (월임대료) 기지원금(=지원한도액-입주자 보증금)×임대료율(우대금리 적용)/ 12개월 ㅇ (대상주택) 전용 85㎡(1인 60㎡)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ㅇ (지원절차) 공고, 선정, 주택물색,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 계획 수립 - 국토부 - ⇨ 입주자 선정 - LH, 군- ⇨ 주택물색 -입주자-(군 지원) ⇨ 계약체결 집주인-LH-근로자 ⇨ 입주자관리 및 주거서비스   - LH, 군-  ㅇ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가능 * (청년)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 입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경우, 전세계약 해지하고 퇴거 조치
    • 부동산
    2022-02-22
  • 경남도, 농촌 주택개량·빈집정비 본격 시행!
    - 농촌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위해 총 1,175동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725동, 최대 2억 원 금리 2% 대출- 빈집정비사업 450동, 동당 지원금액 20% 상향 지원 경상남도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농촌주택개량 725동, 빈집정비 450동으로 총 1,175동‧사업비 366억 원을 투입한다. ◆ 농촌주택개량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신축․증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역은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이며, 신청자격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이다.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한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농협에서 금리 2%, 20년 상환(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선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빈집정비사업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의 정비(철거)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당 지원금액을 20% 상향하여 일반지붕 주택은 동당 120만 원,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동당 6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비 최대 35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과 빈집정비 사업비 상향으로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부동산
    2022-02-09
  • 부동산 업무 관련 경남도 공무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 경남도,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마련- 도시개발 등 부동산 업무 관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 여부 조사도 가능 도시개발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경남도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된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남도는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고,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만 상속, 실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일부 사유에 한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예외적으로 신규 취득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 신고사항의 심사 또는 부동산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도는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침을 확정한 후 기관 내 공무원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지침 시행에 앞서 도시계획과 등 20개의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부서 내 모든 직원이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한 재산신고를 하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청렴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부동산
    2022-01-05
  • 울산지역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자 최초 주택공급계약 취소
    지난해 불법청약 의심사례 총 28건 적발해 3건 취소나머지 25건과 올해 상반기 적발 18건은 수사 진행 중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울산지역 아파트를 불법으로 청약해 당첨된 주택공급 계약 3건이 취소됐다. 이는 울산지역에서 불법 청약에 의해 취소된 최초 사례이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구·동구지역 아파트에 대한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한 28건 중 3건에 대해 사업시행사가 청약당첨자에게 계약취소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지난해 8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남구와동구지역 신규 분양아파트 2개 단지 2,982세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특별점검을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23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28건을적발하고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이중 3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 추가 적발한18건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공조 수사 중에 있어 사법기관의 범죄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추가 주택공급계약 취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내집마련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사법처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지난4월 13일 일부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선의의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급계약 취소 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받은 후 전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2, 3차 선의의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실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는 투기세력을척결하는데 의의가 있다.   
    • 부동산
    2021-11-06
  •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라남도는 나주시에서 추진 중인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를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지역은 나주 왕곡면 덕산리, 양산리, 장산리 일원 1.66㎢(1천754필지)다.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2021-10-30
  • 부산시, 무이자 청년전세자금 대출 지원자 추가모집
    ◈ 10.28.~11.19. 청년정책플랫폼으로 온라인 신청… 추가 지원 대상 총 156명(선착순 마감)◈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연이율 1.5%로 대출금 이자 전액 지원(연 최대 150만 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8일)부터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 ‘머물자리론’ 지원대상자를 추가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머물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대출금 100%)하고 부산은행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면, 부산시가 대출이자 전액을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모집기한은 내달 19일까지로 1주 단위 접수하여 심사‧선정하고, 선착순 모집으로 추가 모집인원 156명을 초과하면 접수가 마감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금액 지급 ▲부모명의 1주택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추가모집에는 1차 모집 당시 요건보다 세대주, 신청시기 등의 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며, 대출은 2년 단위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최초대출금의 5%를 상환해야 한다. 지원 가능 주택은 ▲부산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인 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공지하고, 개인별로 문자 메시지도 보낼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머물자리론 추가모집에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을 완화하였으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   부산시 머물자리론 사업 개요 1. 사업개요❍(사업기간)‘21. 10. ~❍(사업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만 19세~34세 청년 무주택 세대주▹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신청일 기준 청년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자▹ 부·모명의 1주택 이하, 배우자의 부·모명의 1주택 이하인 자❍(사업내용)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억 원)및 대출금 이자(연 1.5%, 최대 150만 원) 지원▹ (소득 기준)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주택 기준)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대출기간)1년이상 ~ 2년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액의 5% 상환 의무   2. 지원체계 부산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사업계획 수립·홍보, 대상자선정 및 관리 등 ― 대출 보증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3. 신청·접수❍(신청기간) ‘21. 10.28.(목), 09:00~ 11.19.(금), 18:00 (접수기간내 모집인원 초과시 모집종료)* 1-4회차 접수 기간 포함❍(신청방법)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 온라인 접수❍(제출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 등 4. 심사·선정❍(선정방법)▹1단계 : 모집 인원 범위 내 신청 시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2단계(지원 인원이 많을 경우): 평가기준표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부·모명의 2주택이상, 배우자의 부·모명의 2주택이상인 자* 부부공동명의 = 1주택▹ 정부(공사․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주택공급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월세지원 등)과는 중복수혜 불가▹ ‘17 ~ ’21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한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동산
    2021-10-28
  • 인천사서원, 인천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한다
    ○ 인천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이 속도를 낸다. ○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유해숙)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LH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지원주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 주거전환센터는 LH 인천본부와 지난 9~10월 장애인 36개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원주택을 최대 36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거주를 원하는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해 무장애 주택으로 짓는다. ○ 지원주택은 거주 장애인 개인 명의로 계약해 소유권을 보장하는 형태다.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400만 원 이하의 임대보증금과 시세 30% 정도의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인천 지역 지원주택은 모두 8채다. 지난 9월 LH 인천본부가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를 매입·공급했다. 오는 11월 입주를 시작한다. 대부분 발달장애인으로 8명이 각 가구에 입주한다. ○ 주거센터는 인천시,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기존 지원주택 개조 사업에도 나선다. 입주 이후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주거센터로 접수하면 내용 검토 후 시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대상 주택 개·보수사업을 진행한다. ○ 한편 LH 인천본부는 사회공헌사업으로 10월25일~29일 오후 2~6시 매일 직원 8명씩 직접 입주 청소 활동에 나선다. 여기에 냉장고 등 6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주택 8가구에 기부할 예정이다. ○ 노영봉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장애인들도 병원이 가깝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기에 자립 생활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 지원주택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1호 지원주택을 시작으로 인천에 사는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센터장은 “1호 장애인 지원주택이 시작이었다면 내년부터 들어설 예정인 지원주택은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센터가 지원하겠다”며 “장애인 자립 정책을 실현하는데 LH 인천본부, 인천시가 모두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2021-10-27
  • 충남 꿈비채 “최고 경쟁률 17대 1” 청약 마감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아산 배방) 600세대 보급, 순조로운 출발 -- 전용면적 59㎡ 최고 경쟁률 17대 1…평균 경쟁률 3.78대 1- 충남도가 신혼부부를 위해 대단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충남꿈비채’의 청약이 마감됐다. 26일 도와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충남꿈비채는 아산시 배방읍에 신혼부부 540호, 주거약자 60호 등 총 600호를 공급하며,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신혼부부 2.6대 1, 주거약자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59㎡(25평형)는 최고 경쟁률 17대 1, 평균 경쟁률 3.78대 1을 기록했다. 그동안 주변 지역에 공급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의 평균 청약률은 평균 0.57대 1로 확인됐다. 도는 ‘더’ 저렴하고, ‘더 넓고, ‘더’ 좋은 육아 환경을 제공한 것이 높은 경쟁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3000만-5000만 원, 월임대료 9만-15만 원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은 36㎡(15평), 44㎡(20평), 59㎡(25평)로 공급되며, 신혼부부가 입주 후 첫 째 아이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절반을,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도가 부담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저출산 주거 정책이다. 이번에 청약 신청을 받은 아산시 배방읍 지역은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교통, 학교, 생활 인프라 등을 모두 갖췄다. 또 천안‧아산KTX 역사와 직선거리로 4km 이내이고, 인근에 배방역이 있어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는 2022년 7월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꿈비채가 모든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부동산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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