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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과거 당첨사실,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신규 서비스 오픈-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대출우대 적용여부 확인 등 고객편의 확대 - □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처장 유은철)는 아파트 및 조합당첨분 등 과거 당첨사실 조회를 통한 고객편의제고를 위해 10.19일(월)부터주택청약시스템(이하, 청약홈)「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한 주택의 당첨내역은현재 청약당첨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가 가능하여 기간 경과한 과거 당첨사실의 개별 확인은 불가했다. ㅇ 또한 과거 당첨사실로 인해 현재 청약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청약제한기간이 만료된당첨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았다. □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APT 및 조합 당첨자)에 대하여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기능을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 ‘당첨자’에 해당하는 내역 ㅇ 특히, 금번 서비스 제공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 확대 심사 절차가 보다간편해질 전망이다.** 해당 주택 청약 당첨자는 분양전환 시점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적용가능(기존40%→70%까지)하며, 은행 담당자는 당첨사실 확인서를 통해   □ 한국감정원 양기돈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이번 청약시스템신규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금융권서류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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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평택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기승…황해청, 경찰에 수사 의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 토지 법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정황 감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 전월대비 84배 급증- 황해청, 이같은 동향 지속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 조치 취할 예정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해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이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덕지구는 ’16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17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됐다. 황해청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근거로 최근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가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해청은 이번 경찰 수사의뢰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나 이와같은 토지거래 계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보전 방안이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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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난 1월 울주군 청량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에 이어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오는 7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6월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 6,651㎡(697필지)에 대해 오는 7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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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부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
      ◈ 5.18.~ 5.27.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에서 신청 접수◈ 지난 4월 1차 2,477명 선발… 2차로 523명 선발 예정, 월 10만 원씩 10개월간 지급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2020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차 2,477명을 선발했으며, 이번에 2차로 523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총 3,000명의 부산 청년에게 월 임대료 중 1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3월~5월분은 6월 말에 일괄 소급 지급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을 통해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확인 및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6월 말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문자로도 알릴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시와 구·군은 청년 주거정책의 공동주체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부산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부산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독립을 지원하여 지역 정주 유도ㅇ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소득 기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하며실제 용도는 주거용이어야 함ㅇ (지원인원) 2차 모집 523명 (2020년 총 지원 인원 3,000명)ㅇ (지원내용) 월 임대료 중 10만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지원)*‘20. 3월~12월 지원하며, ’20. 3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가 부산이며, ‘20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3월분부터 소급 지원 가능ㅇ(지원방법) 청년이 월세(임대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ㅇ (2차 모집 추진 절차) 공고·홍보 ⇨ 신청·접수 ⇨ 예비심사 ⇨ 최종 선정 ⇨ 월세지원 모니터링 부산시, 구·군 구·군 구·군 부산시 부산시, 구·군 ‘20. 5.11.   ‘20. 5.18. ∼5.27.   ‘20. 5. ~ 6.   ‘20. 6월 말 (예정)   ‘20. 6.~12월  2. 신청 및 선정 ㅇ(신청기간) ‘20. 5.18.(월) ~ 5.27.(수)ㅇ(신청방법)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 온라인 접수ㅇ(선정방법)▹ 1단계 : 연간 지원 대상(523명) 범위 내 신청 시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2단계(지원인원이 많을 경우) : 평가기준표*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중위소득 낮은순 (60%) + 임대료가 낮은 순(40%)ㅇ(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택소유자▹ 청년주거지원 정책 사업 및 유사사업 참여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ㅇ(선정발표)‘20. 6월 말(예정)▹ 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에서 접속 후 확인 가능하며, 선정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ㅇ(안내 및 문의) 부산시 120콜센터 및 거주지 해당 구·군 참고 1   구·군 대표전화 구군 해당부서 구군 해당부서 중구 600-4516 해운대구 749-2904 서구 240-6685 사하구 220-5951 동구 440-4511 금정구 519-4874 영도구 419-4482 강서구 970-4491 부산진구 605-6344 연제구 665-4017 동래구 550-4938 수영구 610-4478 남구 607-4295 사상구 310-4017 북구 309-4372 기장군 70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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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7
  • ‘낡은 집은 헐고, 새집으로 신축’자율주택 활성화 추진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18.4.10)2주년을 맞이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신규 사업지 발굴을 위해 설계 공모 및 사업성 분석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ㅇ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한국감정원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비전문가인 주민들을 위해 상담, 사업신청,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등 사업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컨설팅하고 있으며, ㅇ현재 전국에 약 100여곳의 주민합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특례 >    ·2020년 기금 700억 지원(년 1.5% 금리, 총사업비의 50%∼70%이내)·일반분양분 LH매입 가능(LH 설계기준 및 마감자재 기준 충족 시)·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일정범위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초기사업성분석 지원과 소유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선정된 뉴딜사업지 265곳 중 50곳(총 99개 사업지) 추진 中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주차구역 확보, 무인 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SOC 확충이 이루어지며,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한국감정원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신규 주민합의체 구성 70곳, 사업시행인가 50곳, 착공 35곳, 준공 30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착공 사업지><준공 사업지>ㅇ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35-100번지       ㅇ(위치) 대전 서구 도마동 108-1번지 □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낙후된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며,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홈페이지(www.kab.c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또는 통합지원센터(서울)(02-2187-4178), (대구) (053-663-8585)로 문의
    • 부동산
    2020-04-10
  •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중구 장현동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19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구 장현동 일원 31만 4,227㎡(199필지)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울산시는앞서 지난 2015년 5월 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심리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 부동산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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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과거 당첨사실,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신규 서비스 오픈-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대출우대 적용여부 확인 등 고객편의 확대 - □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처장 유은철)는 아파트 및 조합당첨분 등 과거 당첨사실 조회를 통한 고객편의제고를 위해 10.19일(월)부터주택청약시스템(이하, 청약홈)「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한 주택의 당첨내역은현재 청약당첨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가 가능하여 기간 경과한 과거 당첨사실의 개별 확인은 불가했다. ㅇ 또한 과거 당첨사실로 인해 현재 청약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청약제한기간이 만료된당첨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았다. □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APT 및 조합 당첨자)에 대하여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기능을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 ‘당첨자’에 해당하는 내역 ㅇ 특히, 금번 서비스 제공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 확대 심사 절차가 보다간편해질 전망이다.** 해당 주택 청약 당첨자는 분양전환 시점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적용가능(기존40%→70%까지)하며, 은행 담당자는 당첨사실 확인서를 통해   □ 한국감정원 양기돈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이번 청약시스템신규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금융권서류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2020-10-18
  • 평택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기승…황해청, 경찰에 수사 의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 토지 법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정황 감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 전월대비 84배 급증- 황해청, 이같은 동향 지속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 조치 취할 예정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해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이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덕지구는 ’16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17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됐다. 황해청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근거로 최근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가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해청은 이번 경찰 수사의뢰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나 이와같은 토지거래 계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보전 방안이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부동산
    2020-07-14
  •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난 1월 울주군 청량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에 이어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오는 7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6월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 6,651㎡(697필지)에 대해 오는 7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 부동산
    2020-07-09
  • 부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
      ◈ 5.18.~ 5.27.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에서 신청 접수◈ 지난 4월 1차 2,477명 선발… 2차로 523명 선발 예정, 월 10만 원씩 10개월간 지급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2020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차 2,477명을 선발했으며, 이번에 2차로 523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총 3,000명의 부산 청년에게 월 임대료 중 1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3월~5월분은 6월 말에 일괄 소급 지급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을 통해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확인 및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6월 말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문자로도 알릴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시와 구·군은 청년 주거정책의 공동주체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부산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부산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독립을 지원하여 지역 정주 유도ㅇ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소득 기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하며실제 용도는 주거용이어야 함ㅇ (지원인원) 2차 모집 523명 (2020년 총 지원 인원 3,000명)ㅇ (지원내용) 월 임대료 중 10만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지원)*‘20. 3월~12월 지원하며, ’20. 3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가 부산이며, ‘20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3월분부터 소급 지원 가능ㅇ(지원방법) 청년이 월세(임대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ㅇ (2차 모집 추진 절차) 공고·홍보 ⇨ 신청·접수 ⇨ 예비심사 ⇨ 최종 선정 ⇨ 월세지원 모니터링 부산시, 구·군 구·군 구·군 부산시 부산시, 구·군 ‘20. 5.11.   ‘20. 5.18. ∼5.27.   ‘20. 5. ~ 6.   ‘20. 6월 말 (예정)   ‘20. 6.~12월  2. 신청 및 선정 ㅇ(신청기간) ‘20. 5.18.(월) ~ 5.27.(수)ㅇ(신청방법)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 온라인 접수ㅇ(선정방법)▹ 1단계 : 연간 지원 대상(523명) 범위 내 신청 시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2단계(지원인원이 많을 경우) : 평가기준표*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중위소득 낮은순 (60%) + 임대료가 낮은 순(40%)ㅇ(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택소유자▹ 청년주거지원 정책 사업 및 유사사업 참여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ㅇ(선정발표)‘20. 6월 말(예정)▹ 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에서 접속 후 확인 가능하며, 선정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ㅇ(안내 및 문의) 부산시 120콜센터 및 거주지 해당 구·군 참고 1   구·군 대표전화 구군 해당부서 구군 해당부서 중구 600-4516 해운대구 749-2904 서구 240-6685 사하구 220-5951 동구 440-4511 금정구 519-4874 영도구 419-4482 강서구 970-4491 부산진구 605-6344 연제구 665-4017 동래구 550-4938 수영구 610-4478 남구 607-4295 사상구 310-4017 북구 309-4372 기장군 709-4394
    • 부동산
    2020-05-17
  • ‘낡은 집은 헐고, 새집으로 신축’자율주택 활성화 추진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18.4.10)2주년을 맞이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신규 사업지 발굴을 위해 설계 공모 및 사업성 분석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ㅇ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한국감정원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비전문가인 주민들을 위해 상담, 사업신청,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등 사업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컨설팅하고 있으며, ㅇ현재 전국에 약 100여곳의 주민합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특례 >    ·2020년 기금 700억 지원(년 1.5% 금리, 총사업비의 50%∼70%이내)·일반분양분 LH매입 가능(LH 설계기준 및 마감자재 기준 충족 시)·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일정범위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초기사업성분석 지원과 소유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선정된 뉴딜사업지 265곳 중 50곳(총 99개 사업지) 추진 中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주차구역 확보, 무인 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SOC 확충이 이루어지며,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한국감정원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신규 주민합의체 구성 70곳, 사업시행인가 50곳, 착공 35곳, 준공 30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착공 사업지><준공 사업지>ㅇ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35-100번지       ㅇ(위치) 대전 서구 도마동 108-1번지 □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낙후된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며,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홈페이지(www.kab.c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또는 통합지원센터(서울)(02-2187-4178), (대구) (053-663-8585)로 문의
    • 부동산
    2020-04-10
  •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중구 장현동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19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구 장현동 일원 31만 4,227㎡(199필지)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울산시는앞서 지난 2015년 5월 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심리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 부동산
    2020-04-09
  • 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천명 모집…2천명은 신혼부부
    -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 입주대상자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6,000만 원 지원- 입주자 모집 3.19.~31. 코로나19로 인터넷 접수만 가능… 계약체결 가능기간 ~'21.6.30.□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 □ 특히, 전체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월2일(월)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3월19일(목)~31일(화)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5월22일(금)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12년 도입 이후 매년 입주신청을 받아 '19년 말 기준 총 9,974호를 지원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2,645,147원 4,379,809원 5,626,897원 6,226,342원 6,938,35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3,174,176원 5,255,771원 6,752,276원 7,471,610원 8,326,025원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 아울러, 서울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 한편,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신청시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 및 소명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대상자에 한하여 소명심사를 진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2021년 6월 30일(수)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에는 입주대상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한 추가 모집 공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시민의 안전를 고려하고 입주대상자도 대폭 늘렸으니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2020-03-02
  •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전원주택부지, 귀농, 귀촌을 위한 토지매매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에 위치한 토지매매합니다. 건축가능한 토지입니다. 귀운저수지 인근으로 물맑고 공기좋은 전원주택이나 귀농, 귀촌을 위한 토지입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10-2290-7634
    • 부동산
    2020-02-27
  • 서울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대폭 확대… 올해 600호에 최대 2천만 원
    -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 공사비 1/2 지원 ‘서울 가꿈주택사업’ 2.13.~9.29. 신청- '16.~'19. 총 646호 집수리 완료… 올 한 해 4년 물량 맞먹는 규모 지원해 재생 활성화- 예비대상자 선정과정 삭제, 보조금과 융자지원 동시 신청으로 사업절차 간소화# 지은 지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길동 씨는 지붕 방수에 문제가 생겨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철에는 단열성능이 떨어져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집수리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높은 공사비가 부담이었다. 우연히 서울시의 ‘가꿈주택사업’을 알게 된 길동 씨는 전체 공사비 6,000만 원 중 1,200만원은 시 보조금으로, 나머지 4,800만 원은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받아 목돈 없이도집수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제 비 오는 날도 겨울철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 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총 600호의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단열‧방수 등 집수리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총 53억 원을 투입하며, 자치구청을 통해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 서울시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시작한 '16년부터 '19년까지 총 646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 4년 간 지원했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다.○ ‘서울 가꿈주택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성능개선 공사비용의 1/2, 최대 2천만 원까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집수리 분야 전문가 파견도 지원한다. □ 서울시는 무조건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을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에 참여한 150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하는 부분으로는 ‘주택의 미관 개선’, ‘단열성능 개선으로 인한 난방비 절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꼽았다. □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없애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20%까지 선정해서 주택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서울가꿈주택과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꿈주택 착수신고서 제출 시 융자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주택개량 융자 제도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총 공사계약 금액의 80%이내 (단, 총 공사계약금액에서 가꿈주택 보조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신청 및 상담 : 집수리닷컴 및 해당 자치구  □ 또,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 때문에 한 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수는 시급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예컨대, 지붕과 외벽 단열공사가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 '20년에는 지붕공사를, '21년에는 외벽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구역을 나눠 신청하면 된다.(*동일공종 지원 제외) □ ‘서울 가꿈주택사업’ 참여자는 자치구청을 통해 2.13.(목)~9.29.(화) 상시 모집한다.○ 신청은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집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싶을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해당 자치구에서 확인 가능)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 및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다.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1,2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택1) ① 300만원 ② 150만원 ③ 50만원 다세대 연립 주택 공용부분 공용부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1,7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택1) ① 300만원 ② 150만원 ③ 50만원 전유부분 개별세대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200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세대별 500만원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저층주거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스스로 집을 고치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집수리 비용 때문에 불편한 환경에서도 선뜻 집을 고치지 못했던 시민들이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1] 가꿈주택 지원사례 및 지원절차 ○ 지원사례 - 창호·단열재 교체를 통한 에너지효율 증대 및 외부경관 개선 ➡   - 지붕 방수공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 집수리 상담 및 업체선정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최종선정 ➡ 선정자 통지 신청인 신청인 → 자치구 대수선은 허가 (신고)필증 첨부 자치구 (점검단)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치구 → 선정자                     착수 및 준공 착수신청   서류검토   공사시행   준공신청   검토 및 지급 착수신청 및 융자신청서 제출 (신청자→자치구) ➡ 착수 신청서 검토 (자치구) ➡ 지원결정 부분에 대한 공사 시행 (신청자) ➡ 준공신청 및 융자 공사완료 확인서, [신청자→자치구] ➡ 가꿈주택 보조금 지급 [자치구(도시재생과 등)→신청자] ➡ 융자금 지급 (금융기관→시공자) ➡ 융자 신청서 검토 및 제출 (구→시,금융기관) ※ 융자 지원신청은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만 제출하며, 가꿈주택보조금과 주택개량 융자지원금의 합이 총 공사금액을 넘지 않도록 지원[붙임2] 자치구 담당부서 현황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주소 종로구 주거재생과 2148-2624 2148-26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중구 주택과 3396-5725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2199-7472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성동구 도시재생과 2286-6700 2286-669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광진구 건축과 도시재생과 450-7724 450-769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 2127-476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중랑구 도시재생과 2094-2802 2094-2815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성북구 도시계획과 2241-2773 2241-275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강북구 도시재생과 901-2574,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도봉구 도시재생과 2091-4883 2091-4873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노원구 도시재생과 2116-39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은평구 주거재생과 351-7360 351-8541,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서대문구 주택과 도시재생과 330-1959 330-13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포구 도시계획과 3153-939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양천구 혁신도시기획실 2620-344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강서구 주택과 도시재생과 2600-6787 2600-657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3298 860-2519 860-2693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금천구 도시재생과 2627-156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2670-3533 2670-35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동작구 전략사업과 820-286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관악구 도시재생과 879-6461,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송파구 주거사업과 2147-287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강동구 도시계획과 3425-6043,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 부동산
    2020-02-07
  • 서울시, 전국 최초 '전통시장-주거지 연계 도시재생'…100억 내외 지원
    - 6개월 희망지사업, 평가위원회의 현장실사․심층평가 거쳐 3개소 시범사업지 선정-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 결합 상생형 도시재생모델 구축, 모범모델 확산- 상인·주민 ‘주민협의체’ 주도가 원칙…물리적 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 동시에□ 서울시가 ‘쇠퇴한 전통시장’과 배후의 ‘저층주거지’를 연계하고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을 선도적으로 시작한다. 전국에선 처음 시도되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모델이다. □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지인 3개소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를 7일(금) 발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3년까지 개소 당 10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20대 과제’에 ‘지역과 연계한 전통시장 재생’을 포함시켰다. 종전에 지역중심지였던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등에밀려 지역 낙후의 상징처럼 되고 있어 재생사업을 통해 다시 지역의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의 주요 방향은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이 상호 벽을 허물고 시장과 주거지가 상생하는 지역맞춤형 재생을 실현해 전통시장 일대를 지역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기존 시장활성화 사업이 시장 내 공간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시장상인에 한정됐다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쇠퇴한 전통시장을도시재생의 중요 공적자산으로 활용해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동시에 견인한다. □ 전 과정은 철저하게 지역주체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도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시장상인과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의견을모아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 도로, 담장, 주차장 등의 SOC 확충과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이뤄 나가게 된다. □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작년 5월 자치구 공모로 6개소의 후보지를 선정, 약 6개월간의 희망지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상인들이 참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후보지 현황> 연번 자치구 시 장 명 위 치 면적(㎡) 비고 1 강북구 장 미 원 수유동 605-248 일대 143,800   2 강서구 화곡중앙골목 화곡동 370-37 일대 160,000   3 마포구 동 진 연남동 277-15 일대 116,524   4 성동구 용답상가 용답동 13-22일대 108,000   5 성북구 장위전통 장위동 68-14 일대 159,451   6 중랑구 사 가 정 면목동 459-1 일대 147,998    □ 서울시는 이번 선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이들6개 후보지에 대한현장실사와 정량‧정성평가 등의 심층평가를 거쳐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도시,건축, 교통, 환경, 사회‧문화‧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구성됐다. □ 평가는 해당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희망지사업 성과 및 기본구상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주민·상인 역량과 참여도, 기본구상 실천전략과 사업구상 등의 정성적 요소를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동별 쇠퇴지수 등의 정량적 요소도 고려됐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문가, 자치구, 지역 활동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시범사업의 실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요구를 담아냈다. □ 시는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선 자치구에서 제출한 기본구상을바탕으로 재생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금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향후 추가공모 시 주민역량을강화하여 선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역주체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시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지역의 여건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조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 조승연평가위원장은 “이번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자치구의 계획에 대한 발표를 듣고 주민역량 및 발전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3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라고 밝혔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금번 전통시장과 연계한 도시재생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재생사업의 목적에 맞게끔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현안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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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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