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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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공동관리비 확대 지원
    ◈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20개 단지 26,296세대(유사난방비 지원세대 제외)에 세대당 5만8천 원씩, 연 1회 지원… 3월부터 관리비 산정 시 해당 금액 공제 후 부과◈ 올해부터 기존 난방비뿐만 아니라 공동관리비(공동사용 전기료, 수도료 등)까지 확대 지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올해 영구임대주택 20개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세대당 5만8천 원씩 관리비(공동관리비+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에 따라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년 난방비만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난방비와 더불어 ▲공동사용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공동관리비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연료비), 부산시 특별지원사업인 월동대책비 등 유사난방비 사업이 확대되면서,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점차 축소됨에 따른 조치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20개 단지의 입주자 26,296세대(2021년 2월 전입신고 완료자)이며, 위에서 언급한 유사난방비 지원사업(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사업 연료비, 월동대책비) 대상자는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금액도 5만 원에서 5만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부산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세대별 관리비 부과 시 3월 관리비 고지분부터 5만8천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지급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비주택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 추진 등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항목 상세내역은 단지별 관리사무소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주택정책과(☎051-888-353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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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청년 주거 안전망’ 확보…전월세 대출 이자 대폭 지원
    충남도가 도내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도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청년들의 주택 자금 부담을 낮추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사업도 이 협약에 연장선으로, 융자는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이자는 대출 한도 내에서 3%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이 보장되며, 3.5%의 고정금리 중 3%는 도가 지원해 청년들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기준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본인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생활/충남청년마당)를 통해 3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과 041-635-2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연순 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부 청년들의 도내 유입 효과와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사업 신청 현황을 파악하여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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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강원도는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2월 2일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고시에 따라기 구축된 특구 내 관광인프라 및 올림픽 기반시설에 대해 2단계 특구사업과 유기적연계를 통한 효용 극대화 방안 모색하고 특구종합계획과 올림픽이후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강릉시, 평창군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조정된다. □ 특구별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 기존 1.29㎢ ⇒ 조정 0.83㎢(0.47㎢ 감)- 사업 제척 구역 해제 및 특구 신규 민간투자 지구 신규 지정○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 기존 2.20㎢ ⇒ 조정 2.50㎢(0.30㎢ 증)- 1단계 사업 추진 중인 지역에 2단계 신규 지구편입에 따른 조정○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 기존 0.13㎢ ⇒ 해제(0.13㎢ 감)- 1단계 사업완료에 따른 해제○ 강릉 로하스휴양특구 : 0.68㎢(변동없음)○ 정선 생태체험특구 : 2.83㎢(변동없음) □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2023년 4월 5일까지 지정·운영되며, 이번 조정으로 추가된 토지는 공고한 날로 5일 후인 2월 7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된다.※ 지정기간 : 2018.4.6. ~ 2023.4.5.(5년)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조정 된 지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제외된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허가구역 현황 : 14.07㎢【강원도 총면적(16,828㎢)의 0.09%】 (2021. 2. 2. 기준) 구분 지정면적(㎢) 지정사유 공 고 일 (지정기간) 지정(조정)내역 동계올림픽 관련 특구지역 6.84 재지정 2018. 3. 30.(5년) (2018.4.6.~2023.4.5.) - 강릉시(2,287필 / 3.18㎢) ·초당동·강문동·송정동·견소동·운정동·저동·안현동, 강동면 정동진리, 옥계면 금진리 일부 - 평창군(1,517필 / 1.43㎢) ·대관령면 차항리․횡계리 일부 - 정선군(441필 / 2.83㎢) ·정선읍 회동리, 북평면 나전리․숙암리 일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4.46 재지정 2018. 11. 9. (기존기간 유지) (2018.11.14.~2022.10.23.) - 강릉시(335필 / 0.39㎢) ·옥계지구(현내리 일원) 0.39㎢ - 동해시(692필 / 4.07㎢) ·망상지구(망상,심곡,괴란) 3.92㎢, 북평지구(구호) 0.15㎢ 동서고속화철도역세권지역 1.52 지정 2017. 7. 21.(5년) (2017.7.27.~2022.7.26.) - 속초시(584필 / 0.72㎢) ·노학동․조양동 일부 - 화천군(302필 / 0.42㎢) ·간동면 간척리 일부 - 인제군(442필 / 0.38㎢) ·북면 원통리 일부 0.25 2019. 11. 8.(5년) (2019.11.13.~2024.11.12.) - 양구군(290필 / 0.25㎢) ·양구읍 하리, 상리 일부 수열에너지 조성사업 지역 1.00 지정 2017. 10. 13.(5년) (2017.10.19.~2022.10.18.) - 춘천시(745필 / 1.0㎢) ·동면 지내리․장학리․월곡리 일부   □ 강원도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특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사업추진 경과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內 토지거래 방법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대 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80㎡ 초과시 200㎡ 초과시 660㎡ 초과시 100㎡ 초과시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임 야 기 타 500㎡ 초과시 1,000㎡ 초과시 250㎡ 초과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토지거래허가 절차❍ 허가권자 :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 부동산
    2021-02-03
  • 부산시, 2021년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시작!
    ◈ 부산 거주 신혼부부 1,000세대에 연 1.9%의 이자로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유자녀 가구 최대 0.2% 우대금리 조항 신설로 기존 출산 가구에 혜택 추가◈ 결혼 초기 안정적 주거 지원으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는 8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분기 접수(1.8~3.15. 300세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사업소요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전액 부산시 출산장려기금이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에 따라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시 자부담은 연 0.3~0.8%가 될 예정이다. 최대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월 3만 7천 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료도 최저수준(대출금의 0.05%,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지난해와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자녀 1인당 2년 또는난임 치료 1년 이상 시 1회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 지원사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일 뿐만 아니라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 1588-6200) 또는 부산시 출산보육과(☎ 051-888-1568)로 문의하면 된다.[참고자료]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① 부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②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자녀출산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 지원내용○ 부산은행: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인 부담 보증료에 대해 최저보증료율(대출금의 0.05%) 적용○ 부 산 시: 대출이자 1.9% 지원 ※ 지원대상자 자부담 : 0.3%~0.8% □ 신청방법: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  □ 문 의 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 부동산
    2021-01-05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24.6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2월23일 지정 공고- 12. 14. ~ 12. 1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지정공고 5일 후 시행)○ 지정 목적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지정 기간 : 2020년 12월 28일 ~ 2022년 12월 27일(2년)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 구분 시·군 소재지 지목 필지수 면적(㎢) 합계 - 1,253 24.600 1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송죽동, 조원동 임야 11 0.225 2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운학동, 유방동, 해곡동, 호동 / 남사면 방아리, 북리, 완장리 / 모현읍 갈담리, 동림리 / 양지면 남곡리, 식금리, 양지리, 주북리, 추계리, 평창리 / 이동읍 덕성리, 묘봉리, 목리, 서리, 시미리, 어비리, 천리, 화산리 임야 86 2.519 3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구거, 도로, 하천, 주유소용지, 전 608 6.218 4 부천시 - - - - 5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수화리, 장전리 / 비봉면 유포리 임야 24 0.474 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부동동, 대부북동, 목내동, 선부동, 성곡동, 신길동, 와동, 화정동 / 상록구 건건동, 사동, 사사동, 일동, 팔곡이동, 팔곡일동 임야 40 0.506 7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안양동 임야 4 0.163 8 평택시 도일동, 이충동 / 안중읍 대반리, 삼정리, 안중리, 용성리, 학현리, 현화리 / 진위면 동천리, 마산리, 은산리 / 청북읍 고렴리 / 팽성읍 노양리 / 포승읍 도곡리, 홍원리 /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방축리 임야, 답 40 0.325 9 시흥시 - - - - 10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 사우동 임야, 전 2 0.005 11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봉현리, 삼리, 수양리, 연곡리, 열미리 / 도척면 추곡리 / 삼동 / 오포읍 양벌리 / 초월읍 대쌍령리, 학동리 / 퇴촌면 관음리, 도수리, 영동리 임야 17 0.808 12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옥길동, 일직동 임야 10 0.035 13 군포시 당동, 산본동 임야 3 0.043 14 하남시 감이동, 광암동, 덕풍동, 배알미동, 초일동 임야 29 0.502 15 오산시 지곶동 임야 2 0.008 16 이천시 관고동 / 대월면 대흥리 / 마장면 표교리 임야 6 0.064 17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 금광면 한운리 / 금광면 현곡리 / 대덕면 삼한리, 진현리 / 보개면 남풍리, 신장리 / 사곡동 / 삼죽면 기솔리 / 양성면 노곡리 / 원곡면 성은리, 성주리 / 죽산면 당목리, 용설리 일원 임야 218 5.506 18 의왕시 - - - - 19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 단월면 명성리 / 서종면 문호리, 수입리 / 양동면 매월리, 삼산리 / 양서면 양수리 임야 8 0.500 20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임야 1 0.055 21 과천시 강형동, 관문동, 문원동 임야 4 0.028 22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임야 20 0.292 2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용암리, 청학리 / 와부읍 월문리, 율석리, 팔당리 /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 평내동 임야 22 0.165 24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임야 5 0.381 25 의정부시 가능동, 낙양동, 민락동, 자일동 임야 15 1.134 26 양주시 남면 신암리 / 장흥면 석현리, 일영리 임야 5 0.551 27 구리시 - - - - 28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 내촌면 음현리 / 신북면 금동리 / 영북면 문암리 / 산정리, 운천리 / 이동면 노곡리, 도평리, 장암리 / 일동면 수입리 임야 17 1.519 29 동두천시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동암동 임야 8 0.428 30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금대리, 상색리 / 북면 도대리, 목동리, 이곡리 / 조종면 신상리 임야 15 0.434 31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통구리 / 신서면 답곡리, 대광리, 도신리 / 연천읍 동막리, 옥산리, 차탄리 / 전곡읍 간파리 / 중면 마거리 / 청산면 대전리 임야, 잡종지 33 1.712 참고 2   허가대상 면적 및 이용의무기간  □ 허가대상 면적  도시계획구역 안 면적(㎡) 도시계획구역 밖 면적(㎡) - 용도 미지정 - 녹지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90 초과 100 초과 180 초과 200 초과 660 초과 - 농 지 - 임 야 - 기 타 50 초과 100 초과 250 초과 *기획부동산 대상 지정 임야, 농지 기준면적의 10% 적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 이용의무기간  이용목적 이용의무 기간 위반시 조치 - 대체취득 토지, 농업용 - 주거용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 공익 또는 도시계획 적합 사업 시행 - 주민복지(편익)시설 - 현상보존용, 기타 2년 2년 2년 4년 2년 5년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취득금액의 5~10% 부과 -매년 1회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 부동산
    2020-12-23
  • “임대주택·지역활성화 시설로 거듭날 빈집을 찾습니다”
    ○ 경기도,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 공공활용을 위한 빈집 사업지 공모- 공모기간 : `20.12.23.~`21.1.22.(1개월)- 대상지: 부지면적 250㎡~800㎡, 1년 이상 비어있는 3,4등급 단독주택 빈집- 공모방법 : 시군 제안 공모방식 (시‧군→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가 오랫동안 방치돼 지역 애물단지가 된 빈집을 사들여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주택 공모에 들어갔다.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을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5억 원을활용해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 임대수요가 풍부한 남부지역은 청년, 대학생, 여성, 지역근로자, 신혼부부, 사회취약계층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20~40㎡, 30호 내외에 공유주방과 같은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은 청년거점공간,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도는 사업에 공정을 기하고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사업대상 후보지를 추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 공모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1개월이고 부지면적 250~800㎡, 1년 이상 비어있는 3·4등급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시·군 아이디어 제안 방식으로 사업계획과 운영·관리방안을 포함해 제안하면 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공모평가지표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6월에 착공, 12월 준공해 내년 안에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방치 빈집이 어떻게 활용되어 거듭나는지 빈집정책의 새로운 방안을 찾고 이를 이정표 삼아 도내 빈집이 점차 감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부(031-220-3594)로 문의하면 된다.
    • 부동산
    2020-12-21

실시간 부동산 기사

  • 따로 또 같이! 꿈꾸는 청년공유주택, ‘거북이집 2호’ 개소!
    - 12일, 창원에 이어 김해에 두 번째 ‘거북이집’ 개소-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청년 주거비 부담 해소 위해 협력 조성- 청년 입주자, ‘저렴한 임대료에 깨끗한 시설까지 집 걱정 덜어’ 시험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월세와 보증금으로 쓸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던 나는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래서 넓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얻는 데에 드는 월세와 관리비가 채 20만 원도 들지 않았고, 보증금 100만 원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배치되어 있어 사회초년생인 내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입주청년 김○○(29)》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2일 김해시 삼방동에 소재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2호’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이종호 도의회 부의장, 신영욱 도의원(건설소방위)을 비롯해 강덕출 김해부시장, 이남두 경남개발공사장, 백승권 중흥건설(주) 대표, 그리고 입주청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은 공공과 민간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노후주택을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시세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는 청년주택이다. 이번에 문을 연 ‘거북이집 2호’는 2개 층에 2명이 거실과 주방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형 8호와 1인 주거형 2호로 구성되어 있다. 1인 1방의 개인공간이 갖춰져 있어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며,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침대, 옷장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주거비용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5만~20만 원으로 시세 50% 이하 수준이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거북이집 2호’에는 남자 5명, 여자 5명 등 청년 총 10명이 입주한다. 현재까지 8명이 입주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1명이 더 입주할 예정이다. 나머지 1명(남)은 입주자 모집이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중흥건설(주)와 협약을 맺고 청년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중흥건설의 기부금 1억 원과 도와 김해시 예산 각 5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투입해 청년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상주택 공모,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왔다. 특히, 주택 설계·공사 등 추진 전 과정에 걸쳐 공공건축가 고인석 인제대 교수를 주축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입주청년의 사업 참여를 통해 실수요자인 청년 의견을 꼼꼼히 사업에 반영했다. 기존 공공주도의 주택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2021년도 도정 신규정책으로도 선정됐다. 경남도는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내 청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비 기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백승권 중흥건설(주) 대표와 사업수행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소속 직원에게 각각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후 개소식 참석자들은 거북이집 현판을 제막한 후 주택 내부를 직접 살펴보고, 마지막 공식행사로 청년주택 옥상에서 입주청년들과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청년 주거복지 증진, 청년 주거문제 등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 청년세대가 지금 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처해 있지만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꿈을 펼치는데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저렴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청년 대표로 입주소감을 밝힌 입주자 A씨는 “요즘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셋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 집 걱정이 많았는데 거북이집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여건이 좋은 위치에 저렴하고 질 좋은 청년주택을 많이 지어주었으면 한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거북이집 2호에 이어 올해 고성에 거북이집 3호가, 내년 상반기 내 사천에 4호 주택 문을 열 예정이다. 경남도는 거북이집 5~6호를 조기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 조건이 양호한 부지를 발굴 중에 있다.  특히, 2021년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는 현재 창원시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16일까지 공개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과 창원시 누리집(www.changwo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
    2021-04-12
  • 부산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공동관리비 확대 지원
    ◈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20개 단지 26,296세대(유사난방비 지원세대 제외)에 세대당 5만8천 원씩, 연 1회 지원… 3월부터 관리비 산정 시 해당 금액 공제 후 부과◈ 올해부터 기존 난방비뿐만 아니라 공동관리비(공동사용 전기료, 수도료 등)까지 확대 지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올해 영구임대주택 20개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세대당 5만8천 원씩 관리비(공동관리비+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에 따라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년 난방비만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난방비와 더불어 ▲공동사용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공동관리비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연료비), 부산시 특별지원사업인 월동대책비 등 유사난방비 사업이 확대되면서,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점차 축소됨에 따른 조치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20개 단지의 입주자 26,296세대(2021년 2월 전입신고 완료자)이며, 위에서 언급한 유사난방비 지원사업(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사업 연료비, 월동대책비) 대상자는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금액도 5만 원에서 5만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부산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세대별 관리비 부과 시 3월 관리비 고지분부터 5만8천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지급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비주택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 추진 등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항목 상세내역은 단지별 관리사무소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주택정책과(☎051-888-3535)에 문의하면 된다.
    • 부동산
    2021-03-31
  • ‘청년 주거 안전망’ 확보…전월세 대출 이자 대폭 지원
    충남도가 도내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도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청년들의 주택 자금 부담을 낮추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사업도 이 협약에 연장선으로, 융자는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이자는 대출 한도 내에서 3%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이 보장되며, 3.5%의 고정금리 중 3%는 도가 지원해 청년들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기준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본인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생활/충남청년마당)를 통해 3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과 041-635-2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연순 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부 청년들의 도내 유입 효과와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사업 신청 현황을 파악하여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2021-03-02
  •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강원도는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2월 2일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고시에 따라기 구축된 특구 내 관광인프라 및 올림픽 기반시설에 대해 2단계 특구사업과 유기적연계를 통한 효용 극대화 방안 모색하고 특구종합계획과 올림픽이후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강릉시, 평창군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조정된다. □ 특구별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 기존 1.29㎢ ⇒ 조정 0.83㎢(0.47㎢ 감)- 사업 제척 구역 해제 및 특구 신규 민간투자 지구 신규 지정○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 기존 2.20㎢ ⇒ 조정 2.50㎢(0.30㎢ 증)- 1단계 사업 추진 중인 지역에 2단계 신규 지구편입에 따른 조정○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 기존 0.13㎢ ⇒ 해제(0.13㎢ 감)- 1단계 사업완료에 따른 해제○ 강릉 로하스휴양특구 : 0.68㎢(변동없음)○ 정선 생태체험특구 : 2.83㎢(변동없음) □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2023년 4월 5일까지 지정·운영되며, 이번 조정으로 추가된 토지는 공고한 날로 5일 후인 2월 7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된다.※ 지정기간 : 2018.4.6. ~ 2023.4.5.(5년)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조정 된 지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제외된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허가구역 현황 : 14.07㎢【강원도 총면적(16,828㎢)의 0.09%】 (2021. 2. 2. 기준) 구분 지정면적(㎢) 지정사유 공 고 일 (지정기간) 지정(조정)내역 동계올림픽 관련 특구지역 6.84 재지정 2018. 3. 30.(5년) (2018.4.6.~2023.4.5.) - 강릉시(2,287필 / 3.18㎢) ·초당동·강문동·송정동·견소동·운정동·저동·안현동, 강동면 정동진리, 옥계면 금진리 일부 - 평창군(1,517필 / 1.43㎢) ·대관령면 차항리․횡계리 일부 - 정선군(441필 / 2.83㎢) ·정선읍 회동리, 북평면 나전리․숙암리 일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4.46 재지정 2018. 11. 9. (기존기간 유지) (2018.11.14.~2022.10.23.) - 강릉시(335필 / 0.39㎢) ·옥계지구(현내리 일원) 0.39㎢ - 동해시(692필 / 4.07㎢) ·망상지구(망상,심곡,괴란) 3.92㎢, 북평지구(구호) 0.15㎢ 동서고속화철도역세권지역 1.52 지정 2017. 7. 21.(5년) (2017.7.27.~2022.7.26.) - 속초시(584필 / 0.72㎢) ·노학동․조양동 일부 - 화천군(302필 / 0.42㎢) ·간동면 간척리 일부 - 인제군(442필 / 0.38㎢) ·북면 원통리 일부 0.25 2019. 11. 8.(5년) (2019.11.13.~2024.11.12.) - 양구군(290필 / 0.25㎢) ·양구읍 하리, 상리 일부 수열에너지 조성사업 지역 1.00 지정 2017. 10. 13.(5년) (2017.10.19.~2022.10.18.) - 춘천시(745필 / 1.0㎢) ·동면 지내리․장학리․월곡리 일부   □ 강원도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특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사업추진 경과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內 토지거래 방법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대 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80㎡ 초과시 200㎡ 초과시 660㎡ 초과시 100㎡ 초과시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임 야 기 타 500㎡ 초과시 1,000㎡ 초과시 250㎡ 초과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토지거래허가 절차❍ 허가권자 :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 부동산
    2021-02-03
  • 부산시, 2021년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시작!
    ◈ 부산 거주 신혼부부 1,000세대에 연 1.9%의 이자로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유자녀 가구 최대 0.2% 우대금리 조항 신설로 기존 출산 가구에 혜택 추가◈ 결혼 초기 안정적 주거 지원으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는 8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분기 접수(1.8~3.15. 300세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사업소요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전액 부산시 출산장려기금이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에 따라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시 자부담은 연 0.3~0.8%가 될 예정이다. 최대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월 3만 7천 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료도 최저수준(대출금의 0.05%,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지난해와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자녀 1인당 2년 또는난임 치료 1년 이상 시 1회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 지원사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일 뿐만 아니라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 1588-6200) 또는 부산시 출산보육과(☎ 051-888-1568)로 문의하면 된다.[참고자료]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① 부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②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자녀출산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 지원내용○ 부산은행: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인 부담 보증료에 대해 최저보증료율(대출금의 0.05%) 적용○ 부 산 시: 대출이자 1.9% 지원 ※ 지원대상자 자부담 : 0.3%~0.8% □ 신청방법: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  □ 문 의 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 부동산
    2021-01-05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24.6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2월23일 지정 공고- 12. 14. ~ 12. 1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지정공고 5일 후 시행)○ 지정 목적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지정 기간 : 2020년 12월 28일 ~ 2022년 12월 27일(2년)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 구분 시·군 소재지 지목 필지수 면적(㎢) 합계 - 1,253 24.600 1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송죽동, 조원동 임야 11 0.225 2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운학동, 유방동, 해곡동, 호동 / 남사면 방아리, 북리, 완장리 / 모현읍 갈담리, 동림리 / 양지면 남곡리, 식금리, 양지리, 주북리, 추계리, 평창리 / 이동읍 덕성리, 묘봉리, 목리, 서리, 시미리, 어비리, 천리, 화산리 임야 86 2.519 3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구거, 도로, 하천, 주유소용지, 전 608 6.218 4 부천시 - - - - 5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수화리, 장전리 / 비봉면 유포리 임야 24 0.474 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부동동, 대부북동, 목내동, 선부동, 성곡동, 신길동, 와동, 화정동 / 상록구 건건동, 사동, 사사동, 일동, 팔곡이동, 팔곡일동 임야 40 0.506 7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안양동 임야 4 0.163 8 평택시 도일동, 이충동 / 안중읍 대반리, 삼정리, 안중리, 용성리, 학현리, 현화리 / 진위면 동천리, 마산리, 은산리 / 청북읍 고렴리 / 팽성읍 노양리 / 포승읍 도곡리, 홍원리 /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방축리 임야, 답 40 0.325 9 시흥시 - - - - 10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 사우동 임야, 전 2 0.005 11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봉현리, 삼리, 수양리, 연곡리, 열미리 / 도척면 추곡리 / 삼동 / 오포읍 양벌리 / 초월읍 대쌍령리, 학동리 / 퇴촌면 관음리, 도수리, 영동리 임야 17 0.808 12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옥길동, 일직동 임야 10 0.035 13 군포시 당동, 산본동 임야 3 0.043 14 하남시 감이동, 광암동, 덕풍동, 배알미동, 초일동 임야 29 0.502 15 오산시 지곶동 임야 2 0.008 16 이천시 관고동 / 대월면 대흥리 / 마장면 표교리 임야 6 0.064 17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 금광면 한운리 / 금광면 현곡리 / 대덕면 삼한리, 진현리 / 보개면 남풍리, 신장리 / 사곡동 / 삼죽면 기솔리 / 양성면 노곡리 / 원곡면 성은리, 성주리 / 죽산면 당목리, 용설리 일원 임야 218 5.506 18 의왕시 - - - - 19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 단월면 명성리 / 서종면 문호리, 수입리 / 양동면 매월리, 삼산리 / 양서면 양수리 임야 8 0.500 20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임야 1 0.055 21 과천시 강형동, 관문동, 문원동 임야 4 0.028 22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임야 20 0.292 2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용암리, 청학리 / 와부읍 월문리, 율석리, 팔당리 /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 평내동 임야 22 0.165 24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임야 5 0.381 25 의정부시 가능동, 낙양동, 민락동, 자일동 임야 15 1.134 26 양주시 남면 신암리 / 장흥면 석현리, 일영리 임야 5 0.551 27 구리시 - - - - 28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 내촌면 음현리 / 신북면 금동리 / 영북면 문암리 / 산정리, 운천리 / 이동면 노곡리, 도평리, 장암리 / 일동면 수입리 임야 17 1.519 29 동두천시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동암동 임야 8 0.428 30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금대리, 상색리 / 북면 도대리, 목동리, 이곡리 / 조종면 신상리 임야 15 0.434 31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통구리 / 신서면 답곡리, 대광리, 도신리 / 연천읍 동막리, 옥산리, 차탄리 / 전곡읍 간파리 / 중면 마거리 / 청산면 대전리 임야, 잡종지 33 1.712 참고 2   허가대상 면적 및 이용의무기간  □ 허가대상 면적  도시계획구역 안 면적(㎡) 도시계획구역 밖 면적(㎡) - 용도 미지정 - 녹지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90 초과 100 초과 180 초과 200 초과 660 초과 - 농 지 - 임 야 - 기 타 50 초과 100 초과 250 초과 *기획부동산 대상 지정 임야, 농지 기준면적의 10% 적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 이용의무기간  이용목적 이용의무 기간 위반시 조치 - 대체취득 토지, 농업용 - 주거용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 공익 또는 도시계획 적합 사업 시행 - 주민복지(편익)시설 - 현상보존용, 기타 2년 2년 2년 4년 2년 5년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취득금액의 5~10% 부과 -매년 1회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 부동산
    2020-12-23
  • “임대주택·지역활성화 시설로 거듭날 빈집을 찾습니다”
    ○ 경기도,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 공공활용을 위한 빈집 사업지 공모- 공모기간 : `20.12.23.~`21.1.22.(1개월)- 대상지: 부지면적 250㎡~800㎡, 1년 이상 비어있는 3,4등급 단독주택 빈집- 공모방법 : 시군 제안 공모방식 (시‧군→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가 오랫동안 방치돼 지역 애물단지가 된 빈집을 사들여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주택 공모에 들어갔다.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을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5억 원을활용해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 임대수요가 풍부한 남부지역은 청년, 대학생, 여성, 지역근로자, 신혼부부, 사회취약계층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20~40㎡, 30호 내외에 공유주방과 같은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은 청년거점공간,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도는 사업에 공정을 기하고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사업대상 후보지를 추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 공모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1개월이고 부지면적 250~800㎡, 1년 이상 비어있는 3·4등급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시·군 아이디어 제안 방식으로 사업계획과 운영·관리방안을 포함해 제안하면 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공모평가지표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6월에 착공, 12월 준공해 내년 안에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방치 빈집이 어떻게 활용되어 거듭나는지 빈집정책의 새로운 방안을 찾고 이를 이정표 삼아 도내 빈집이 점차 감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부(031-220-3594)로 문의하면 된다.
    • 부동산
    2020-12-21
  • 나의 과거 당첨사실,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신규 서비스 오픈-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대출우대 적용여부 확인 등 고객편의 확대 - □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처장 유은철)는 아파트 및 조합당첨분 등 과거 당첨사실 조회를 통한 고객편의제고를 위해 10.19일(월)부터주택청약시스템(이하, 청약홈)「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한 주택의 당첨내역은현재 청약당첨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가 가능하여 기간 경과한 과거 당첨사실의 개별 확인은 불가했다. ㅇ 또한 과거 당첨사실로 인해 현재 청약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청약제한기간이 만료된당첨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았다. □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APT 및 조합 당첨자)에 대하여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기능을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 ‘당첨자’에 해당하는 내역 ㅇ 특히, 금번 서비스 제공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 확대 심사 절차가 보다간편해질 전망이다.** 해당 주택 청약 당첨자는 분양전환 시점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적용가능(기존40%→70%까지)하며, 은행 담당자는 당첨사실 확인서를 통해   □ 한국감정원 양기돈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이번 청약시스템신규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금융권서류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2020-10-18
  • 평택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기승…황해청, 경찰에 수사 의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 토지 법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정황 감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 전월대비 84배 급증- 황해청, 이같은 동향 지속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 조치 취할 예정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해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이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덕지구는 ’16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17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됐다. 황해청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근거로 최근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가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해청은 이번 경찰 수사의뢰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나 이와같은 토지거래 계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보전 방안이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부동산
    2020-07-14
  •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난 1월 울주군 청량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에 이어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오는 7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6월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 6,651㎡(697필지)에 대해 오는 7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 부동산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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