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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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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 공사비 1/2 지원 서울 가꿈주택사업’ 2.13.~9.29. 신청
- '16.~'19. 646호 집수리 완료… 올 한 해 4년 물량 맞먹는 규모 지원해 재생 활성화
- 예비대상자 선정과정 삭제, 보조금과 융자지원 동시 신청으로 사업절차 간소화

# 지은 지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길동 씨는 지붕 방수에 문제가 생겨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철에는 단열성능이 떨어져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집수리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높은 공사비가 부담이었다. 우연히 서울시의 가꿈주택사업을 알게 된 길동 씨는 전체 공사비 6,000만 원 중 1,200원은 시 보조금으로, 나머지 4,800만 원은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받아 목돈 없이도집수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제 비 오는 날도 겨울철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 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총 600호의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단열‧방수 등 집수리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53억 원을 투입하며, 자치구청을 통해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 서울시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시작한 '16년부터 '19년까지 총 646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 4년 간 지원했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다.
서울 가꿈주택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성능개선 공사비용의 1/2, 최대 2천만 원까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집수리 분야 전문가 파견도 지원한다.
 
□ 서울시는 무조건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에 참여한 150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하는 부분으로는 주택의 미관 개선’, ‘단열성능 개선으로 인한 난방비 절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꼽았다.
 
□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비 대상자선정 과정을 없애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20%까지 선정해서 주택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서울가꿈주택과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꿈주택 착수신고서 제출 시 융자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주택개량 융자 제도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4)

3천만

(세대당)

1

5천만

(최대6)

6천만

3천만

(최대4)

3천만

(세대당)

1

5천만

(최대6)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0.7%

시중금리 (,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총 공사계약 금액의 80%이내

(, 총 공사계약금액에서 가꿈주택 보조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신청 및 상담 : 집수리닷컴 및 해당 자치구

 
□ 또,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 때문에 한 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수는 시급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 예컨대, 지붕과 외벽 단열공사가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 '20년에는 지붕공사를, '21년에는 외벽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구역을 나눠 신청하면 된다.(*동일공종 지원 제외)
 
서울 가꿈주택사업참여자는 자치구청을 통해 2.13.()~9.29.() 상시 모집한다.
○ 신청은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집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싶을 경우 집수리닷컴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해당 자치구에서 확인 가능)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 및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다.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 취약계층일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1,2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1)

300만원

150만원

50만원

다세대

연립

주택

공용부분

공용부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1,7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1)

300만원

150만원

50만원

전유부분

개별세대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 취약계층일 경우 200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세대별 500만원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저층주거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스스로 집을 고치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집수리 비용 때문에 불편한 환경에서도 선뜻 집을 고치지 못했던 시민들이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1] 가꿈주택 지원사례 및 지원절차
 
○ 지원사례

- 창호·단열재 교체를 통한 에너지효율 증대 및 외부경관 개선

noname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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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방수공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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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

집수리 상담 및 업체선정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최종선정

선정자 통지

신청인

신청인

→ 자치구

대수선은 허가 (신고)필증 첨부

자치구

(점검단)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치구

→ 선정자

 

 

 

 

 

 

 

 

 

 

착수 및 준공

착수신청

 

서류검토

 

공사시행

 

준공신청

 

검토 및 지급

착수신청 및

융자신청서 제출

(신청자→자치구)

착수

신청서 검토

(자치구)

지원결정 부분에 대한 공사 시행

(신청자)

준공신청 및

융자 공사완료 확인서,

[신청자→자치구]

가꿈주택

보조금 지급

[자치구(도시재생과 등)→신청자]

융자금 지급

(금융기관→시공자)

융자 신청서

검토 및 제출

(구→시,금융기관)

※ 융자 지원신청은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만 제출하며, 가꿈주택보조금과 주택개량 융자지원금의 합이 총 공사금액을 넘지 않도록 지원
[붙임2] 자치구 담당부서 현황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주소

종로구

주거재생과

2148-2624

2148-26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중구

주택과

3396-5725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2199-7472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성동구

도시재생과

2286-6700

2286-669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광진구

건축과

도시재생과

450-7724

450-769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

2127-476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중랑구

도시재생과

2094-2802

2094-2815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성북구

도시계획과

2241-2773

2241-275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강북구

도시재생과

901-2574,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13

도봉구

도시재생과

2091-4883

2091-4873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노원구

도시재생과

2116-39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은평구

주거재생과

351-7360

351-8541,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서대문구

주택과

도시재생과

330-1959

330-13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포구

도시계획과

3153-939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양천구

혁신도시기획실

2620-344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강서구

주택과

도시재생과

2600-6787

2600-657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3298

860-2519

860-2693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금천구

도시재생과

2627-156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70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2670-3533

2670-35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동작구

전략사업과

820-286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관악구

도시재생과

879-6461,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송파구

주거사업과

2147-287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강동구

도시계획과

3425-6043,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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