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5(수)

‘낡은 집은 헐고, 새집으로 신축’자율주택 활성화 추진

설계 공모 및 사업성 분석 지원 등 뉴딜사업 구역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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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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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18.4.10)2주년을 맞이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신규 사업지 발굴을 위해 설계 공모 및 사업성 분석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한국감정원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비전문가인 주민들을 위해 상담, 사업신청,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등 사업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컨설팅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약 100여곳의 주민합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특례 >

 

 

·2020기금 700억 지원(1.5% 금리, 총사업비의 50%70%이내)

·일반분양분 LH매입 가능(LH 설계기준 및 마감자재 기준 충족 시)

·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일정범위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현장지원센터와 협하여 초기사업성분석 지원과 소유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선정된 뉴딜사업지 265곳 중 50(99개 사업지) 추진 中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주차구역 확보, 무인 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SOC 확충이 이루어지며,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원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신규 주민합의체 구성 70, 사업시행인가 50, 착공 35, 준공 30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착공 사업지>

<준공 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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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35-100번지

       ㅇ(위치) 대전 서구 도마동 108-1번지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낙후된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며,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홈페이지(www.kab.c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또는 통합지원센터(서울)(02-2187-4178), (대구) (053-663-858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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