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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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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광주광역시는 지난 323일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저소득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신청을 13일부터 5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신청자격은 3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광주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활동한 자 가운데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문화예술인으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출판 및 만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3일 직전 3개월 전(19.11.3.)부터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3일 기준 전후 소득을 대비해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자이며, 소득감소액에 따라 월 최대50만원(2개월 이내)을 지원한다.
 
다만, 기 신청중인 가계긴급생계비와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급액을 모두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로만 접수하고, 20일부터 신청 마감일인 522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함께 실시한다. 신청일부터 지급 결정까지는 14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금리 1.2%·1000만원 한도의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민간 소규모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문체부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19. 11. 3.~ 신청일 까지의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이 확인가능한 자
- 지원내용 : 비교기간 대비 현저히 소득이 감소한 자로 소득감소액에 따라차등지원 (2개월, 100만원 한도)
․ 소득감소율 25% 이상이면서 50만원 미만 소득감소시 → 30만원/
․ 소득감소율 25% 이상이면서 50만원 이상 소득감소시 → 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0. 4.13.() ~ 5.22.() ※ 지급대상 선정은 선착순이 아님
’20. 4.13 4.19 : 인터넷 접수만 가능(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20. 4.20 5.22 : 인터넷 접수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모두가능
- 온라인신청 : 시청 홈페이지(www.gwangju.go.kr)
* 실명인증이 불가한 외국인,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만14세 미만은 방문접수 신청
- 방문접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속한 소득조회와 중복지원 확인을 위해 가계긴급생계비우선 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온라인 서식 사용 가능
① 생계비 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2)
③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3)
④ 근로 및 소득감소 확인서 (서식 4)
. 첨부서류 ※ 온라인 제출 가능 (HWP, PDF, JPG 형식 파일)
⑤ 소득감소액 총괄내역서 (서식 5)
⑥ 노무 미제공 사업장 사실확인서 (서식 6)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활동 입증 서류 ( 2019. 11. 3.~ 신청일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선정방법
-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을 합산한 기준 중위소득과 재직, 소득감소, 중복지원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지급결정까지 약 14일 정도 소요
 
❍ 지급방법/수령장소
- 지급방법 :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 수령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 사용기한 : 광주상생카드는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시재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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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광주 문화예술인’에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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