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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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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24.6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223일 지정 공고
- 12. 14. ~ 12. 1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지정공고 5일 후 시행)
○ 지정 목적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 지정 기간 : 20201228~ 20221227(2)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202212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 7, 8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


구분

·

소재지

지목

필지수

면적()

합계

-

1,253

24.600

1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송죽동, 조원동

임야

11

0.225

2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운학동, 유방동, 해곡동, 호동 /

남사면 방아리, 북리, 완장리 / 모현읍 갈담리, 동림리 /

양지면 남곡리, 식금리, 양지리, 주북리, 추계리, 평창리 /

이동읍 덕성리, 묘봉리, 목리, 서리, 시미리, 어비리, 천리, 화산리

임야

86

2.519

3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구거, 도로, 하천, 주유소용지,

608

6.218

4

부천시

-

-

-

-

5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수화리, 장전리 / 비봉면 유포리

임야

24

0.474

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부동동, 대부북동, 목내동, 선부동, 성곡동, 신길동, 와동, 화정동 /

상록구 건건동, 사동, 사사동, 일동, 팔곡이동, 팔곡일동

임야

40

0.506

7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안양동

임야

4

0.163

8

평택시

도일동, 이충동 / 안중읍 대반리, 삼정리, 안중리, 용성리, 학현리, 현화리 /

진위면 동천리, 마산리, 은산리 / 청북읍 고렴리 / 팽성읍 노양리 /

포승읍 도곡리, 홍원리 /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방축리

임야,

40

0.325

9

시흥시

-

-

-

-

10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 사우동

임야,

2

0.005

11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봉현리, 삼리, 수양리, 연곡리, 열미리 / 도척면 추곡리 / 삼동 /

오포읍 양벌리 / 초월읍 대쌍령리, 학동리 / 퇴촌면 관음리, 도수리, 영동리

임야

17

0.808

12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옥길동, 일직동

임야

10

0.035

13

군포시

당동, 산본동

임야

3

0.043

14

하남시

감이동, 광암동, 덕풍동, 배알미동, 초일동

임야

29

0.502

15

오산시

지곶동

임야

2

0.008

16

이천시

관고동 / 대월면 대흥리 / 마장면 표교리

임야

6

0.064

17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 금광면 한운리 / 금광면 현곡리 / 대덕면 삼한리, 진현리 /

보개면 남풍리, 신장리 / 사곡동 / 삼죽면 기솔리 / 양성면 노곡리 /

원곡면 성은리, 성주리 / 죽산면 당목리, 용설리 일원

임야

218

5.506

18

의왕시

-

-

-

-

19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 단월면 명성리 / 서종면 문호리, 수입리 /

양동면 매월리, 삼산리 / 양서면 양수리

임야

8

0.500

20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임야

1

0.055

21

과천시

강형동, 관문동, 문원동

임야

4

0.028

22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임야

20

0.292

2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용암리, 청학리 / 와부읍 월문리, 율석리, 팔당리 /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 평내동

임야

22

0.165

24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임야

5

0.381

25

의정부시

가능동, 낙양동, 민락동, 자일동

임야

15

1.134

26

양주시

남면 신암리 / 장흥면 석현리, 일영리

임야

5

0.551

27

구리시

-

-

-

-

28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 내촌면 음현리 / 신북면 금동리 / 영북면 문암리 /

산정리, 운천리 / 이동면 노곡리, 도평리, 장암리 / 일동면 수입리

임야

17

1.519

29

동두천시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동암동

임야

8

0.428

30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금대리, 상색리 / 북면 도대리, 목동리, 이곡리 / 조종면 신상리

임야

15

0.434

31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통구리 / 신서면 답곡리, 대광리, 도신리 /

연천읍 동막리, 옥산리, 차탄리 / 전곡읍 간파리 / 중면 마거리 / 청산면 대전리

임야, 잡종지

33

1.712


참고 2

 

허가대상 면적 및 이용의무기간

 
□ 허가대상 면적
 

도시계획구역 안 면적()

도시계획구역 밖 면적()

- 용도 미지정

- 녹지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90 초과

100 초과

180 초과

200 초과

660 초과

- 농 지

- 임 야

- 기 타

50 초과

100 초과

250 초과

*기획부동산 대상 지정 임야, 농지

기준면적의 10% 적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 이용의무기간
 

이용목적

이용의무

기간

위반시 조치

- 대체취득 토지, 농업용

- 주거용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 공익 또는 도시계획 적합 사업 시행

- 주민복지(편익)시설

- 현상보존용, 기타

2

2

2

4

2

5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취득금액의 5~10% 부과

-매년 1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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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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