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6-22(화)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2단계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변경 반영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2.03 13:5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강원도는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22일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고시에 따라기 구축된 특구 내 관광인프라 및 올림픽 기반시설에 대해 2단계 특구사업과 유기적연계를 통한 효용 극대화 방안 모색하고 특구종합계획과 올림픽이후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강릉시, 평창군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조정된다.
 
□ 특구별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 기존 1.29㎢ ⇒ 조정 0.83(0.47㎢ 감)
- 사업 제척 구역 해제 및 특구 신규 민간투자 지구 신규 지정
○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 기존 2.20㎢ ⇒ 조정 2.50(0.30㎢ 증)
- 1단계 사업 추진 중인 지역에 2단계 신규 지구편입에 따른 조정
○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 기존 0.13㎢ ⇒ 해제(0.13㎢ 감)
- 1단계 사업완료에 따른 해제
○ 강릉 로하스휴양특구 : 0.68(변동없음)
○ 정선 생태체험특구 : 2.83(변동없음)


□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202345일까지 지정·운영되며, 이번 조정으로 추가된 토지는 공고한 날로 5일 후인 27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된다.
※ 지정기간 : 2018.4.6. ~ 2023.4.5.(5)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조정 된 지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제외된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허가구역 현황 : 14.07㎢【강원도 총면적(16,828)0.09%(2021. 2. 2. 기준)

구분

지정면적()

지정사유

공 고 일

(지정기간)

지정(조정)내역

동계올림픽

관련

특구지역

6.84

재지정

2018. 3. 30.(5)

(2018.4.6.~2023.4.5.)

- 강릉시(2,287/ 3.18)

·초당동·강문동·송정동·견소동·운정동·저동·안현동, 강동면 정동진리, 옥계면 금진리 일부

- 평창군(1,517/ 1.43)

·대관령면 차항리․횡계리 일부

- 정선군(441/ 2.83)

·정선읍 회동리, 북평면 나전리․숙암리 일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4.46

재지정

2018. 11. 9.

(기존기간 유지)

(2018.11.14.~2022.10.23.)

- 강릉시(335/ 0.39)

·옥계지구(현내리 일원) 0.39

- 동해시(692/ 4.07)

·망상지구(망상,심곡,괴란) 3.92, 북평지구(구호) 0.15

동서고속화철도역세권지역

1.52

지정

2017. 7. 21.(5)

(2017.7.27.~2022.7.26.)

- 속초시(584/ 0.72)

·노학동․조양동 일부

- 화천군(302/ 0.42)

·간동면 간척리 일부

- 인제군(442/ 0.38)

·북면 원통리 일부

0.25

2019. 11. 8.(5)

(2019.11.13.~2024.11.12.)

- 양구군(290/ 0.25)

·양구읍 하리, 상리 일부

수열에너지

조성사업 지역

1.00

지정

2017. 10. 13.(5)

(2017.10.19.~2022.10.18.)

- 춘천시(745/ 1.0)

·동면 지내리․장학리․월곡리 일부

 
 
□ 강원도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특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사업추진 경과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內 토지거래 방법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대 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80㎡ 초과시

200㎡ 초과시

660㎡ 초과시

100㎡ 초과시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임 야

기 타

500㎡ 초과시

1,000㎡ 초과시

250㎡ 초과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 토지거래허가 절차
❍ 허가권자 : 관할 시․군․구청장
❍ 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102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