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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보은군‧진천군) 「특화형 전세임대」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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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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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국토교통부 「특화형 전세임대」 시범사업에 전국 최초로 보은군과 진천군이 선정돼사업 추진에 나선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따라 중소기업 유치형과 청년 기숙사형으로 나뉜다.
*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를 지원하는 사업
보은군과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중소기업 유치형으로,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전세임대사업(전세 보증금 95% 국비 지원)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5%를 군비로 지원해,근로자의 주거문제 등으로 도내 이전을 주저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한다.
 
보은군과 진천군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추가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지원 및 주거서비스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건설임대 방식(일자리연계형 주택 등)의 지원보다 단기간에 주택 확보에 용이하며, 사업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보은군 80, 진천군 70호를 LH 공고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추진 이후, 성과를 타 지자체로 확산‧적용할 계획이다.
 
 

참고

 

「특화형 전세임대」시범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사업내용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최우선 공급
다만, 모집인원 미달 시 유주택자 지원 허용

기존(1~3순위)

+

추가 (4순위 : 1-3순위 미달시 예시)

① 생계・의료 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무주택자+자산2~3억이하
+소득 50~100% 이하

유주택자(해당지역 주택보유자는 배제)
+자산조건 배제 +소득 130% 이하

 
(임대조건)
 

구분

보증금 지원한도

군비 지원

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

일반

0.60억원

지원금의 25%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
(12%)

신혼부부Ⅰ

0.85억원

지원금의 5%

청년

0.85억원

100200만원

 
* (월임대료) 기지원금(=지원한도액-입주자 보증금임대료율(우대금리 적용)/ 12개월
 
(대상주택) 전용 85(160)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절차) 공고, 선정, 주택물색,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

계획 수립

- 국토부 -

입주자 선정

- LH, -

주택물색

-입주자-
(군 지원)

계약체결

집주인-LH-근로자

입주자관리 및 주거서비스

 

- LH, -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가능
 
* (청년)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

* 입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경우, 전세계약 해지하고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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